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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준강간 피의자 무혐의 처분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조회수 :566

작성일 2016-03-22 1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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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으나 성관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에 의뢰인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의 지인에게 '사건발생 직후 술에 취하여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진술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인 성범죄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어떠한 범죄든 시간이 지나면 증거는 왜곡되거나 사라지므로, 수사 초기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한 피의자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전후 당사자들의 행적' '당사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제3자의 진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Solution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발생 직후 술에 취하여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에 나가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지인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사건당시 전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이 찍힌 CCTV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동 또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상반된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목격자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바뀔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을 전해들은 지인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재차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억울한 피의자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원국, 변호사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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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앤킴  02-6959-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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