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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로 체류자격(F-4) 연장거부된 재외동포의 F-4비자 발급허가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조회수 :894

작성일 2016-02-11 16: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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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미국 국적자인 P씨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1997년부터 2014. 2.경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바쁜 업무로 인하여 2014. 2.경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뒤늦게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안 P씨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과거 P씨에게 음주운전, 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약 1,0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내역을 확인한 후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P씨는 2015. 11.까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강제출국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P씨는 강제출국 또는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의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2. Solution

그러나 저희는 아직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를 기다려 해당 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의견청취절차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체류허가를 받아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자문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의견청취절차에서 저희는, P씨가 납부한 벌금 중 일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된 점, ② 나머지 벌금은 P씨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점, P씨는 위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④ 만 7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의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모든 생활터전이 대한민국에 있는 점, 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1997년부터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처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F-6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는 점, P씨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P씨는 일반적인 외국인과는 달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외국국적동포라는 특별한 법적지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재외동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P씨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내려달라고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는 의견청취절차 후 30일만에 P씨가 사실혼의 처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발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연장이 불허된 사건 중에서도 소송 전 적극적인 대응으로 체류자격 연장이 가능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재외동포들은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을 적절하게 하여야 하며,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원국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킴  02-6959-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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