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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 K사 파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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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관리자 (ip:) 조회수 :322

작성일 2016-02-02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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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치과 치료 관련 특허의 해외 판매 및 임대사업을 진행중이던 K사는 미국 유타주에서 특허실시 계약과 관련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고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파산신청 등을 통하여 주주 및 일반채권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2. 쟁점


K사는 설립 후 몇 년이 되지 않은 신생회사로서 회계처리가 엄격히 되지 못하고,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주주의 개인자금을 영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2014년도 세무조정계산서 상으로는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소유한 자산 중 일부가 대주주의 개인자산으로서 파산선고 후에도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Solution


저희는 고객의 진술을 토대로 예상 거래내역을 진단하여 입증을 위하여 수집이 가능한 자료들을 list화 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법원을 설득하여 신청일로부터 약 30일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체결한 관련계약서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대주주의 책임범위에 관한 진단 및 자산의 회복방법에 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4. 결과


2014년도 세무조정계산서 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으나,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제반사정 및 관련자료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하여 신청접수 후 약 30일만에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원국, 변호사 김재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킴  02-6959-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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