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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터테인먼트] 법무법인 리앤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40일 만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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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관리자 (ip:) 조회수 :149

작성일 2017-01-10 1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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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 5. 걸그룹 멤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전속계약은 소속사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어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2016. 11. 23.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40일 만에 의뢰인이 추구하는 목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중 최단기간 내에 분쟁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1. 이 사건의 배경 및 진행경과

 

의뢰인은 2014. 9. 27. 피신청인과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피신청인 소속 걸그룹 멤버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전속계약 체결 이래 의뢰인의 연예활동으로 생기는 수입보다 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단 1원의 수임금도 정산을 하지 않았고, 급기야 20153분기부터는 의뢰인에게 정산자료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연예활동만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저희 법인은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제공하였던 정산자료(20143분기 ~ 20152분기)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이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수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비용)까지 비용으로 공제하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분배해 주어야 할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정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함과 아울러 피신청인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오히려 의뢰인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6. 11. 23.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법원은 연예인이 전속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이유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소속사도 연예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도 그간의 판례에 따라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속사가 연예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겠다는 것은 곧 연예인이 주장하는 해지사유나 계약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본안판단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연예인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i) 전속계약이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거나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연예인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ii) 피신청인도 계약해지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소송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그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거나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iii)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연예활동의 공백이 지속된다면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가처분 신청 후 40여 일만에 전속계약이 해지되어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원국 변호사(02-6959-7678), 김재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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