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
  2. 게시판>
  3. 최근업무사례

최근업무사례

최근업무사례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민사] 영업양도 관련 분쟁 합의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조회수 :224

작성일 2016-05-16 10:52:28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존 상업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영업권양수도계약(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개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기 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었으며, 해당 상업시설은 그러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는 영업승계 신고를 할 수 없어, 의뢰인은 원하는 날짜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손실을 입는 상태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영업권양도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영업권 양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등이 존재하였으나, 의뢰인에게도 시설기준 등을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반적인 소송 등을 통해 본건을 대응할 경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확대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3. Solution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는 영업권양도인과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공인중개사 및 영업권양도인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공인중개사 측에게는 공인중개사 측이 해당 중개행위를 수행할 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어 실제 소송으로 갈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하여 행정벌 내지 형벌을 받을 법률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

영업권양도인에게는 실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과 법률비용을 감안할 때 소송 전 화해로 해결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결절차이겠으나, 소송절차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지 못한 경우, 교과서적인 해결방안만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소송 이외에 의뢰인에게 법률적으로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바, 복잡한 법률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면,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승재, 변호사 김재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킴  02-6959-7678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