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
  2. 게시판>
  3. 최근업무사례

최근업무사례

최근업무사례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민사]가압류이의 인용결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조회수 :401

작성일 2016-05-02 16:54:45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법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한 전 대표이사(이하 "상대방")로부터 대출금 상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대출금 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업무상 사용하는 모든 은행 계좌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은행계좌가 의뢰인의 은행 계좌가 가압류된 결과 의뢰인의 활동에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압류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은닉의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시 강제집행의 확실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압류 제도의 취지상 가압류에 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알려지지 않고(밀행성), 신속(신속성)하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정 운용에 불측의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3. Solution

 


가압류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와 (2)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소명'은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결정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1')피보전채권의 존재 또는 (2') 보전의 필요성 이 없다는 점에 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가압류이의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1)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거래가 법인과 대표이사의 거래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은 OO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의 감독을 받고, 일정한 경우 주무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3) 가압류 전의 상대방의 태도 및 (4) 가압류 후 의뢰인의 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본건 가압류를 인정해야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전에 내려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가압류의 특성상 채권자가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만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고, 가압류 결정이 나오고서야 채무자가 알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재산 운용에 불측의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모든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어 버리면 채무자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가압류 전후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재하, 변호사 김원국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킴  02-6959-7678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