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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준유사강간 등 공소기각 및 신상정보 미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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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관리자 (ip:) 조회수 :425

작성일 2016-04-28 1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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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3차 술자리가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이어졌고, 피해자와 둘만 남은 사이에 술에 취해 잠에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받고자 하였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유도신문에 이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 외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더듬은 것 외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이나 기타 물질을 삽입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법적 평가

 

타인의 신체를 더듬는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타인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삽입한 것은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30년 이하)에 처해집니다.

, 유사강간이 인정된다면,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해주더라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고, 최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공개되는 피고인의 죄명에도 강제추행과 유상강간은 일반인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엄밀히 구별하여 그 법률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도, 그저 자신의 행위를 축소시키지 않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경찰관의 장문의 질문에 모두 ", "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고, 위 자백에 기반하여 검찰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자 신상 등록, 공개 및 고지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및 성범죄경력을 등록되며, 인터넷상에 공개되거나, 거주지 인근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성범죄로 인하여 신상정보고 공개, 고지되는 경우에는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있어 큰 곤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수사 및 재판의 특징

 

한편,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인 성범죄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어떠한 범죄든 시간이 지나면 증거는 왜곡되거나 사라지므로, 수사 초기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한 피의자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전후 당사자들의 행적' '당사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제3자의 진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Solution

 

 

(1) 준유사강간 공소기각

 

저희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 및 2인의 참고인에게서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는데, 의뢰인만이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은 경찰관의 유도신문에 따른 것으로, 모두 인정하고 선처받고자 발언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검찰에서 보관중인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의 영상녹화본을 확인하고, 재판과정에서 법적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유도신문에 따른 허위자백을 하였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도 성기에 무엇인가가 삽입된 기억은 없다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였고,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만 공소를 유지하였고, 법원은 준유사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한편, 저희는 피고인이 본건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죄질이 경미하다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및 피고인의 진로 등을 부각시키는 한편, 여러 사람들로부터 제출받은 탄원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 신상정보 관련 처분을 생략해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인 신상정보 등록 명령 외에, 신상정보 공개나 신상정보 고지 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무심코 내뱉은 진술로 인하여 실제 사실보다 더 큰 범죄사실로 처벌받을 뻔 했던 사건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변호인을 찾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만연히 인정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면,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편, 성범죄 재판에 있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관련하여서도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잘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원국, 변호사 김재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킴  02-6959-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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